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우병우의 선고에 대한 이영훈 부장판사의 문제점!!!

아우구스티누스 2018. 2. 23. 10:5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선고한 이영훈 부장판사에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가를 살인한 국정농단의 주역에게 중형을 내렸어야 했는데, 이 부장판사는 아직도박근혜 게이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둘째, 징역 26개월의 선고는 항소심 집행유예의 예약을 보여주는 유형임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장판사의 판결은 국민을 완전히 조롱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