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국가살인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주범들의 영장을 기각해서는 안된다!!!

판사의 판결이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을 따르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필자가 볼 때 살인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초등수준의 판결을 내놓아 그 자질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기를 수없이 했다.

 

개인 살인도 사형감이지만 국가살인인 국정농단은 사형을 뛰어넘어 그 직계가족들은 추방시켜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데 비해, 판사들의 영장기각의 상태를 보면 매우 한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적폐청산’이 대성공하려면 애국애족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영장담당판사로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