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구속영장발부와 기각!!!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구속영장발부와 기각의 판결은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10대 딸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국가를 살인한 ‘MB와 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된 자들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국가살인과 개인살인 중 어느 것이 큰 죄인가? 사법부의 영장담당판사는 큰 정의보다 작은 정의에 매달림으로써 아주 좀스럽고 권력지향적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