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아우구스티누스 2017. 8. 21. 16:22

3야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 정말 꼴불견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와 국민보다 오직 자기와 당의 생존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이골이 났음은 물론 지지율도 거의 바닥인 3야당의 존재는 불필요하고 세금만 축내고 있다. 그 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문 대통령이 섬김과 헌신의 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애국애족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3야당에게 묻겠다. 이것에 답변하지 못하면 3야당은 아웃해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06년 퇴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실례를 들면서 3야당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권 전 재판관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했지만 3년 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권 전 재판관은 올해 퇴임한 헌법재판관 등 소위 원로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공개광고를 신문 지면에 내기도 했다.

 

이유정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원순 시장과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는 것을 근거하여 3야당이 사퇴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릇되었다.

 

필자가 볼 땐 3야당은 아리스토텔레스(그리스어 ΆριστοτέληςAristoteles; 라틴어, 독어 Aristoteles; 영어 Aristotle, B. C. 384-B. C. 322)정치학’(Politics)에서 남긴 인간은 자연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zōion politikon)”이라는 명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머리에 X만 가득 찬 인간유형들이다.

 

3야당은 가정도 없는가? 가정에도 생활 공동체로 지켜야 할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은 레드 라인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부모도 지혜롭게(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한다(자녀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하는 부모도 있음). 집에서 나오면 인간은 타인들과 조우하며, 공동체의 법이나 규정을 지키며 공동체를 유지한다. 사람은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투표한다.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치적 의견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의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헌재의 구성원들의 분명한 정치색깔도 이를 증언한다.

 

이처럼 지지율이 바닥인 3야당의 주장은 그릇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억지는 지지율의 고공행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시기, 질투에서 비롯되었다고 고해성사하는 것이다. 3야당은 자신들의 콤플렉스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이유정 후보자에게 쏟아내고 있다.

 

필자는 이유정 후보자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영걸의 모델

 

박근혜 게이트로 대한민국의 여성지도자상이 매우 부정적이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유정 후보자가 헌재에 등장하면, 영걸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2. 이유정 후보자는 실무와 지식을 겸비한 법여성학박사

 

(1) 검사를 지냄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3)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폰 위치 추적 문제 등의 헌법소원을 대리하였으며,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과 국가 상대 민사 소송도 대리하였음

(4) 현재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겸임 교수

 

3. 세대교체

 

문재인 정부(청와대 비서실은 제외)를 비롯해 정치인들 모두 유신시대의 전체주의를 경험한 올드 보이나 걸들로 구성되어서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1967년 생 이선애, 1968년 생 이유정 헌법재판관 등장은 아주 유쾌통쾌상쾌한 대한민국을 선사한다.

 

4. 구약성서 잠언기자는 이렇게 선언한다.

 

“7.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8.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9.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공동번역. 잠언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