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중관계!!!

5월 13일의 문화일보의“韓이 스스로 對北제재 푼다면 국제공조 와해 시키는 꼴”의 보도내용을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위해 재구성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의 언설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상수이고 한중관계는 변수이다. 한미관계는 한국이 주권국가의 대접을 받고, 상호간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한중관계는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와의 관계처럼 중국노예가 되어 비참해진다. 한미관계를 강하게 하면 한중관계는 저절로 해결된다.”

 

1.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질문: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답변: 너무 급히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특히 사드 문제를 확 뒤집는다면, 중국에 ‘한국은 흔들면 언제든 중국으로 올 수 있는 쉬운 상대’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뿐이다. 문 대통령이 사드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끌어가면서 실행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풀어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새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과거의 환상부터 없애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무역흑자를 내주는 나라라는 좋은 이미지였는데, 지난 1년간 중국의 민낯을 본 것 아닌가. 중국이 무슨 선의를 가지고 있나. 중국처럼 힘을 숭상하는 국가가 있을까. 더 이상 중국의 선의를 기대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고단수 전략을 펴야 한다. 중국을 상대하려면 무엇을 원한다 해도 천천히 가야 한다.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이 커져야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 줄 수 있다. ‘한국이 ‘노’ 하니까 미국도 못 움직이는구나, 한국과 잘 지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늘 이익을 남겨주는 꿈의 시장이 아니다. 중국은 경쟁상대다.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보면 큰 오산이다.

 

2. 나가는 말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초위에 자주국방을 이루어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구약성서의 요엘 예언자는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8.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9.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10.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새번역. 요엘 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