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자체 핵무장’을 성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자체 핵무장’에 대한 글을 수없이 올렸다. 이것을 성취하려면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초하여 미국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지혜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해야 대통령감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용기가 없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안보전략은 평범한 대한민국사람이면 누구 나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살인마 김정은의 핵장난의 위협과 공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핵은 핵으로 풀어야 한다.

 

마침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실장의 ‘핵무장론’이 필자의 견해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글은 정 실장의 의견으로 내신한다.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 안희정,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은 이번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정 실장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보다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외교, 안보, 통일, 경제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다섯 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말한다.

 

그러면 정 실장이 주장하는 독자핵무장론의 다섯 가지의 장점을 들어보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다.

 

1. 북한의 대남 핵우위가 붕괴돼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이룰 수 있음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 4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핵우위가 순식간에 붕괴돼 북한은 한국과의 군사대화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미국본토도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됨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에게는 한국의 핵무기가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인 만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할 필요가 줄어들어 미국 본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것이다.

 

3.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음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그들의 안보에 덜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4. 사드배치불필요성으로 한중관계가 원만해짐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효과가 제한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현재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긴밀한 협력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5.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정책의 기초위에 최첨단우주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안보와 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있음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보유하면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정책을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나가는 말

 

구약성서의 요엘 예언자는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8.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9.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10.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새번역. 요엘 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