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표현의 자유’에서‘박근혜 게이트’를 다루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를 부정한다.

 

헌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살펴보면 예술가나 작가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기존의 제도나 사고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그것의 기초위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판적이며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을 띨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에겐 기본적인 예술상이 부재하다.

 

대한민국교육체제는 구미선진국과는 달리 주입식교육을 통해 일사불란한 기계적인 수직적 명령하달방식의 조직문화의 인간유형을 기르기 때문에 노벨상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구미선진국은 초등학교부터 토론식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타인의 사고에 대해 대처하는 대화법을 배우며 창의성을 길러 노벨상을 수상하는 동시에 서로 공생공존하는 협조의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한국인의 노벨상수상의 불가능성을 확인케 해주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두 가지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유신시대의 전체주의

 

둘째, 반정부인사와 반체제인사, 개혁민주인사와 빨갱이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상불구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헌재는 박근혜에 대해 탄핵파면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의에 입각하지 않는 화해와 협력은 부정부패부조리로 자리 잡아 국민은 완전히 타락하고 국가는 멸망한다.

헌재의 정의롭고 용기 있는 결단은 헌재가 역사와 후손들로부터 영원한 찬탄의 대상이 됨은 물론 세계역사에서 구미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헌재의 판결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의 모델로 삼으며, 궁극적으로 헌재의 멋지고 아름다우며 위대한 선택은 대한민국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역사를 뛰어넘는 신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문화를 펼치는 자들의 통치를 비판하시고 생명의 문화를 담당한 빛의 자녀들이 실행해야 할 정치철학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히신다.

“25.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26.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28.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하셨다.”(공동번역. 마태복음 20:25-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정체를 당신의 생명의 문화, 빛의 문화와 비교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44.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공동번역. 요한복음 8:44)

“10.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개역한글. 요한복음 10:10)

“12.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공동번역. 요한복음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