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가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과 비판받는 이유!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조 판사가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과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1.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무권유죄, 유권무죄'(無權有罪 有權無罪)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임을 공개적으로 증언해주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구속영장기각판결은 조 판사에겐 '정의감'이란 단어가 부재하고 친재벌 판사의 강렬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준다.

1)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2)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3) 롯데그룹회장 구속영장기각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기각

 

2. '박근혜 게이트'보다 훨씬 악질로, 대개혁대상인 언론재벌의 논리를 따르는 판결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재벌은 경제재벌, 사학재벌, 사정기관 등과 견고한 인연의 끈을 갖고 있어, 자신들의 특혜를 저항하거나 반대하면 상대방을 끊임없이 '빨갱이'라는 단어로 주홍글씨 새기는 몰골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특히 언론재벌들은 경상도재벌인 삼성을 보호하려고 쌩쑈를 부렸고, 이들의 농간으로 현혹된 국민들도 많다. '정의가 없는 경제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으며 패망의 지름길이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란 단어가 빠지면 '부정부패부조리'의 근원이 된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정의가 부재한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강간, 간통 등의 추악한 열매다.

  

공교롭게도 조 판사의 판결은 언론재벌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추인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3. 대한민국은 출구가 없는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의 캄캄한 터널에 갇혔기 때문이다. 

 

역사를 비롯해 모든 사건은 해석에 달려있다. 그 해석에는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위대한 개혁인 민주화를 이루어냈지만, 박근혜정부에서의 사정기관은 대한민국과 국민보다 박근혜(국민 80%가 탄핵파면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통령칭호생략)의 권력사유화를 위해 일을 했고, 그것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면 개혁인사, 민주인사라고 칭하기 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빨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왔고 지금도 만드는 중이고, 결국 ‘박근혜 게이트’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사정기관은 권력의 개라고 이미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져 왔다. ‘박근혜 게이트’를 처리하는 ‘박영수 특검’을 보고 대한민국국민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북한의 평양냄새를 물씬 풍기는 사정기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희망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다가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 판사의 판결로 대한민국국민은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의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혔다.

 

4. 박근혜를 비롯해 '박근혜 게이트'관련자들의 헌법과 법질서유린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판사에겐 결례되는 말이지만, 조 판사의 영장기각이유를 보면 매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좋게 말해 조 판사의 논리는 구미선진국이라면 어느 정도 통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사정기관은 박정부의 노예들임을 조 판사도 알고 있을텐데 현실성없는 뜬 구름 잡는 식의 언설을 사용하고 있다. 기분나쁘게 표현하면 '언어유희'를 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당사자는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편리한 방식을 통해 무조건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며, 게다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은 박통우상숭배자들을 빼면 거의 없고,‘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은 물론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내용은 최선의 결과물인데 그것에 대해 칭찬은커녕 기각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5. 사정기관이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대단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은 구미선진국의 검찰이라면 일상화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시녀가 되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들은 자신들을 국민으로 대해주는 '박영수 특검팀'에 뻑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의 개라고 조롱받았던 사정기관들은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 목을 조르며, 조 판사의 판결을 보고, '그거 쌤통이네'하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언론과 매스컴에서 보고 있다.

 

6. 나가는 말

 

결과적으로 조 판사는 역사(대한민국과 국민)을 택하여 '박영수 특검팀'처럼 세종대왕, 성웅 이순신 제독이 걸어간 신화의 역사로 들어가기 보다는 자신의 안전한 출세의 보장의 삶을 택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저항받거나 비난받아도 그것에 대해 불평할 필요없다.  

 

 구약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