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타령하는, 80에 가까운 늙은이들의 노욕(老慾)과 노추(老醜)!

필자는 개헌불가론에 대해서 수없이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선 간략하되 다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1. 개헌타령의 주체

 

(1) 개헌 타령하는 자들은 80 가까운, 저 세상으로 가야할 늙은이들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부정부패부조리의 구조악을 제거하기 보단 오히려 그것을 은폐하며 유신시대를 찬양하고 유신정신인 전체주의에 중독되어 오직 생존에 능한 늙은이들이 대한민국과 국민은 전혀 관심 없고 박통의 뒷배 봐주며 오직 권력과 쩐과 명예만 밝힌데 있다.

 

그것을 고상한 언어로‘노인정치’(gerontocracy)라는 것이다. 개헌은 대한민국과 국민과는 전혀 상관없이 80가까운 늙은이들이 자신들의 노욕(老慾)을 채우고 노추(老醜)를 마음껏 드러내어 또 다시 ‘게이트’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려고 개지랄하는 것이다.

 

(2) 사정기관을 비롯해 언론재벌, 경제재벌, 사학재벌 등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80 가까운 늙은이들을 부추키어 개헌으로 유도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노예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멸망한다.

 

2. 개헌불가이유

 

(1) ‘박근혜 게이트’는 박통이 부친의 유신시대인 전체주의를 재현하여 권력과 돈을 챙기려고 하는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

 

(2)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조문에 충실한 전형적인 좌뇌형 사회인 구민선진국과는 달리 혈연, 지연, 학연, 뉴미디어연 등의 연줄문화의 우뇌형 사회라 두 가지 헌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 속에서 두 가지 헌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작동을 목도해 감탄한다(admire)”

“우리는 행동하는 민주주의(시위)와 함께 제도적 민주주의(판결)를 지켜보고 있다.”

 

구미선진국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뉴미디어 연등의 연줄문화에다 다혈적이고 충동적이며 감성적인 대한민국국민정서엔 매우 생경(生硬)하다. 그래서 구미선진국과는 달리 개헌을 수없이 해왔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민주주의의 보완제가 바로 ‘행동하는 민주주의’다. 그것은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다.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구미선진국이 인정한 ‘불문헌법’이다. 그런데 진짜 빨갱이였다가 공산주의의 본산인 구소련이 무너지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안전과 운명을 위해 수구꼴통들 앞에서 사상전향했다고 고해성사를 했지만, 사정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사상점검을 받는 서글픈 인생이 되어, 사정기관의 사주(使嗾; instigation)를 받아 ‘촛불집회’는 빨갱이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주홍 글씨 새기며 ‘맞불집회’를 주도하는 자들이 있어, 위대하며 아름다운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에 대해 필자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개헌이 아니라 현행 헌법을 고수하고, ‘박근혜 게이트’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촛불집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국민의 기질과 성향에 맞다.

 

(3) 구미선진국의 헌법과 법도 문제점이 많지만 개헌하지 않고,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으로 대신한다.

 

미국의 대선은 대한민국의 대선보다 훨씬 후진 헌법제도에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선거와는 달리 미국대선제도는 주별 선거인단을 뽑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보다 286만표를 더 얻고도 주별 승자독식 원칙이 적용되는 선거인단에서 뒤져 대선에 패배했다. 19일 치러진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는 전체 538명 선거인단 중 304명, 클린턴은 224명을 확보해 트럼프의 승리가 확정됐다. 이런 역전현상은 2000년 민주당 후보였던 앨 고어 후보가 40만표 가량 더 얻고도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패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도 대부분 미국인들은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헌법을 준행한다. 대한민국이라면 수 백 번 개헌을 하거나 쿠데타가 일어났을 것이다.

 

좌뇌형 구민선진국과 우뇌형 대한미국은 기질과 성향이 매우 다르다. 개헌해보았자 그 실효성이 없고, 결국 ‘ 죽(개헌)쒀서 개(유신시대를 그리워하고 유신사고의 전체주의에 중독된 80에 가까운 늙은이들)에게 주는 꼴이다’

 

(4) 대통령 중심제는 대한민국국민에게 체질적으로 맞고 5년 임기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다.

 

대한민국국민들은 기질적으로 간접적인 것보다 직접적인 것을 좋아한다. 오감 가운데 ‘촉감’이 아주 발달됐다.

 

예를 들어 국에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넣을 경우 구미선진국은 조리법에 근거하여 스푼을 사용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충 손으로 집어넣는다.

 

정치도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직접선거를 좋아하지 선거인단을 통한 미국의 대선제도는 마치 철권통치의 인권탄압시대의 체육관선거처럼 느껴 매우 낯설다.

 

그리고 역대대통령 가운데 5년 임기가 짧다고 느낄 만큼 대한민국국민에게 감동을 준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들도 평범한 한국인이었을 뿐이다. ‘박게이트’를 경험하고선 대한민국대통령은 정신병자나 칠푼이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5년은 오히려 길다.

 

5년이 짧다고 하는 자들은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살려 국정운영을 하면 되는 데,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설레발치는 정신병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5) 개헌은 충분한 시간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대통령 재임기간인 5년이 필요한데, 이번 개헌은 그런 시간과 국민의 협조 없이 80가까운 늙은이들이 저 세상에 갈까봐‘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는 도둑의 심보를 밝힌 것인데, 대한민국국민들 가운데 누가 동의하겠는가? 개헌은 불가능하다.

 

3. 나가는 말

 

성서는 이렇게 선언한다.

“7.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8.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9.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공동번역. 잠언 9:7-9)

 

“1.바른 인생길 알려는 사람은 훈계를 달갑게 받고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한다.”(공동번역. 잠언 12:1)

 

“15.어리석은 사람은 제 잘난 멋에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공동번역. 잠언 12:5)

 

“12.거만한 사람은 책망받기 싫어하여, 슬기로운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는다.”(공동번역. 잠언 15:12)

 

“13.임금은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곧은 말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공동번역. 잠언 16:13)

 

“10.현명한 사람 한 번 꾸짖는 것이 미련한 사람 백 대 치는 것보다 낫다”(공동번역. 잠언 17:10)

 

“2.미련한 자는 깨우쳐주는 말을 싫어하고 제 생각만 내세우려 한다.”(공동번역. 잠언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