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의 길’!

필자의 담론은 오늘(9월 5일) 중앙일보의“[정운찬 칼럼] 한국경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필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칼럼을 선호하는 편이라 그동안 빠지지 않고 숙독해왔다.

 

필자가 정 총리의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인한다.

 

첫째, 1%기득권층에 속해있으면서도 99%국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 정당의 대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고의 대통령감인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올드 보이 가운데 청와대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인물이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해, 행정능력이 뛰어난 이해찬 전 총리가 있다.

 

그리고 한 인물을 든다면 3.15, 5.16, 1212의‘독재문화’,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문화’, ‘조폭문화’, ‘깡패문화’, ‘오입문화’,‘지역차별문화’, ‘한탕주의문화’, ‘일방적 명령하달식문화’, ‘획일주의적 전체주의문화’,‘악질일제찬양문화’ 등의 생명경시의‘사탄의 문화’를 종식시켜 생명존중의 역사를 창출해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1867-1932)의 손자 이종걸의원의 정의감에 기초한 섬김의 정치가 그립다.

 

이 세분들이 청와대주인자리를 타인에게 넘긴다면, 대한민국을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몰고 가며 세계역사나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지 모르는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을 제외한 인물로 현재 행정경험을 쌓고 있는 세 명의 영보이 도지사들 가운데서 한 명이 청와대 주인으로 들어가 국민을 하늘로 알고 섬기며 핵무기소유를 비롯해 최첨단우주과학시대개막에 의한 자주국방기초위에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길 대망한다.

 

정 총리는 자신의 스승인 조순(趙淳) 선생의 ‘資本主義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經濟運營의 원리’(2015년 학술원 논문)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한국경제를 지속 발전이 가능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과 경제외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경제적 기반이란 ①생산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의 원활한 수요와 공급 ②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③부와 소득분배의 형평 ④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말한다. 그리고 경제외적 기반은 ⑤국민의 지성과 덕성을 닦는 교육 ⑥강하고 유능한 정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 ⑦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질서, 그리고 ⑧좋은 전통과 관습이 자라는 문화다. 이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긴 안목에서 경제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밑바탕이 되는 자산들이다.”

 

“① 기축 통화국들이 돈을 넉넉히 풀어왔기 때문에 자본조달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노동력은 부족하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깝지 않을 고급 노동력이 아쉽다.”

 

“②과학기술 수준은 응용 분야는 몰라도 기초·첨단 분야가 부족하다. 연구개발(R&D) 지출이 세계 5위라고 하지만 대부분 개발에 대한 지출이고 연구 지출은 많지 않다. 연구도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남의 아이디어를 조금 고치는 정도(refinement)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필자의 사족을 붙인다면 연구비사용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와 감시가 필요하다.

 

“③부와 소득분배는 미국보다 평등할지 몰라도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불평등하다. 상위 1% 사람들이 15%의 소득을, 상위 10%가 47%를 차지한다.”

 

필자의 사족을 붙인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령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식의 ‘복지국가지향’ 등이다.

 

그리고 땅과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구약성서 레위기는 땅은 하느님의 소유라고 선언한다.

 

“23.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공동번역. 레위기 25:23)

 

구약의 이사야예언자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주택과 땅을 통해서 부를 취하는 탐욕가들에게 이렇게 선언한다.

 

“7.만군의 야훼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가문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공평을 기대하셨는데 유혈이 웬 말이며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아우성이 웬 말인가? 8.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9.만군의 야훼께서 내 귀에 대고 맹세하신다. 많은 집들이 흉가가 되어 제아무리 크고 좋아도 인기척이 없게 되리라. 10.포도밭 열흘갈이에서 술 한 항아리밖에 나지 아니하고 종자 한 섬에서 곡식 한 독이 가까스로 나리라.”(공동번역 이사야 5:7-10)

 

“④대기업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저축을 하지만 투자는 안 한다. 첨단·핵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대기업에 고인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게 하려는 동반성장(同伴成長) 아이디어가 나왔다. 초과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우선의 정부구매 등을 통해서 말이다. 한편 총수요, 특히 소비 증가를 위해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켜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성서는 이렇게 선언한다.

 

“24.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25.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는다.”(공동번역. 잠언 11:24-25)

 

“20.남 해칠 생각을 품으면 제 꾀에 넘어가지만, 함께 잘살기를 꾀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공동번역. 잠언 12:20)

 

“27.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마라. 28.있으면서도‘내일 줄 테니 다시 오게.’하며 이웃을 돌려보내지 마라. ”(공동번역. 잠언 3:27-28)

 

“1.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3.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개역한글. 시편 133:1-3)

 

“11.그뿐이랴! 혼자서는 몸을 녹일 길이 없지만 둘이 같이 자면 서로 몸을 녹일 수 있다. 12.혼자서 막지 못할 원수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삼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공동번역. 전도서 4:11-12)

 

“19.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20.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공동번역. 마태복음 18:19-20)

 

“⑤교육은 어떤가? 총체적 부실이라고들 한다. 교육에 막대한 공적·사적 자원이 들어가나 건전한 상식, 상당한 전문지식 그리고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성을 두루 갖춘 사람은 흔치 않다. 초·중등교육은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학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되 자율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여줘야 한다.”

 

필자의 사족을 붙인다면 타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교육제도를 완전히 없애되 그들이 타 직업에서 생산활동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정부패부조리의 마피아 상징인 교육부와 사교육제단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교육대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현재 체제로선 힘들기 때문에 구미선진국과의 교육FTA를 체결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애국 애족있는 지도자들이 교육부를 책임져야 한다.

 

“⑥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국민이 정치지도자로 충분한 준비 없이 정치공학에만 능통한 사람들을 잘못 뽑은 탓도 있다. 그럼에도 한 국가의 지도자는 올바른 시대정신을 갖고 국가 발전의 구체적 비전과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최적의 인적 자원을 중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필자의 사족을 붙인다면 그동안 청와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을 섬기는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오기를 부리면서 주인행세를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몰고 가며 세계역사나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지 모르는 경상도와 전라도출신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 청와대근처에서 얼쩡거려서는 안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문화를 펼치는 자들의 통치를 비판하시고 생명의 문화를 담당한 빛의 자녀들이 실행해야 할 정치철학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히신다.

 

“25.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26.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28.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하셨다.”(공동번역. 마태복음 20:25-28)

 

“⑦무한경쟁이 판을 치고 남에 대한 배려는 사라진 사회에서 상생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공동체 정신은 실종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탄의‘사망의 문화’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자유, 독립, 사랑, 정의, 평화, 평등, 공존공생 등의 생명존중의 문화를 대한민국의 주류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천민자본주의’에 열광하는 경제성장중점보다 한반도건국과 교육이념인‘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구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탄의 정체를 당신의 생명의 문화, 빛의 문화와 비교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44.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녕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공동번역. 요한복음 8:44)

 

“10.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개역한글. 요한복음 10:10)

 

“12.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공동번역. 요한복음 8:12)

 

“⑧정상적인 사회라면 정직, 정의감과 자기 성찰이 가장 본받을 만한 생활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전통을 확고하게 못 세웠다.”

 

구약의 잠언기자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12.임금은 모름지기 나쁜 일을 미워해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왕위가 든든하다.”(공동번역. 잠언 16:12)

 

“28.임금은 친절과 신실로 스스로 보위하고 정의로 그 자리를 다져야 한다.”(공동번역. 잠언 20:28)

 

“23.가난한 사람이 갓 일군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도 정의가 사라지면 남아나지 않는다.”(공동번역. 잠언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