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열광하는 부정부패부조리의 악의 세력들과 1%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몰락하는 비참한 99% 노예들!

 구미선진국에선 각국의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성문법(成文法; 독어 geschriebenes Recht)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에선 헌정유린과 법질서파괴하며 청와대에 입주한 자들, 혈연지연학연뉴미디어연 등의 정(情)문화위에 기초한 부정부패부조리의 사탄의 악의 구조를 만들어낸 각종 마피아사단으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은 사라지고 그 대신‘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와 ‘유권무죄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개정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게다가 국민들 거의 모두가 법준수와 안전에 무감각한 우뇌형들이고, 70%이상이 쩐과 섹스와 음주엔 환장하지만 정의감이 부재한 소음인과 태음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욱 그렇다.

 

오히려 지난 시절 세계 최초로 식민지제국주의를 지향해 탐욕덩어리로 똘똘 뭉친 인간의 원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국의 헌법은 대부분 불문법(不文法;  독어 ungeschriebenes Recht)이고,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英美法系)에서는 판례법이 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엔 대한민국처럼 제정된 성문법이 없지만 민주주의제도를 전 세계에 확산시켰음은 물론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를 세계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히틀러시대보다 훨씬 악랄한 시대를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이러니컬한 국가다.

 

그런 영국도 소수거대부자유대인에 의한 금융업으로 먹고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금융제도에 걸림돌 되는 유럽연합(EU)을 탈퇴하려고 쌩쑈를 부리고 있다. 물론 거기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EU에서 영국이 대장 노릇해야 하는데, 독일이 대신 그 역할을 해, 독일의 노예역할이 싫어서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처럼 ‘브렉시트’(Brexit)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뽑히는 데 반해 미국은 간접선거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지면관계상 간략하게 살펴보자.

 

그것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지명(각 당의 州지구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을 선출)-대선후보선출(선출된 대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각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유권자에 의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유권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고 각 주의 유권자가 소속 州 출신 연방 상·하원 의원 수만큼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출하는데, 선거인단 선거에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선거인단 선거를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기도 한다.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됨)-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각 州의 승리한 정당의 선거인단은 州都에서 자신의 당 대통령 후보에게 형식적으로 투표를 한다)-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계 및 당선 선포’

 

미국 대통령 선거엔 대한민국사람들이 도저 이해 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선거인단에 포함된 개개인이 최종 투표에서 해당 지역 총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헌법과 법준수에 투철한 미국의 경우는 그런 예가 거의 없다.

 

둘째, 특정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방식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중요하다. 그래서 양당은 유권자의 수보다는 선거인단 확보 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것도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 헌법을 수없이 뜯어 고치겠지만, 2000년 대선의 경우 앨 고어(Al Gore) 민주당 후보가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표(Popular Votes)에서 조지 W. 부시(George Walker Bush) 공화당 후보를 앞섰으나,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부시 공화당 후보보다 뒤져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불운을 당했어도, 고어를 비롯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헌법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전통을 잘 살리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들과 언론주류세력들은 영국과 미국을 본 받아야 한다. 헌법과 법조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지키느냐에 달려있고, 왕권과 권력층의 절대주의시대에서도 세종대왕이나 성웅 이순신제독은 철권통치의 인권탄압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최고의 민주주의정신을 구현했기 때문에 21세기의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조가 된 것이다.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우뇌형 선배 정치가들과 법전문가들이 급조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여기엔 다음과 같은 하늘의 뜻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첫째, 5년 임기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없음은 물론 수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임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면 지역주의청산은 물론 수구꼴통이나 좌빨종북세력이란 단어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호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둘째, 노력과 시간의 과정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결과와 성과에만 몰두하여 자신과는 다른 상대방의 견해를 틀리다고 해석하는 한탕주의와 주종관계의 획일적인 노예의 군사문화가 대한민국의 주류문화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은 물론 전 세계에서 독서를 싫어하고 오직 음주가무에만 몰두하는 대한민국국민성격상 헌법 개정 해봤자 말짱 황임을 깨닫고, 현행법을 준수하는 것이 애국애족의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되풀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에선 언어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국민의 기질적으로나 토의문화가 백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을 이룰 때까지 준수하길 빈다.

 

오히려 헌법개정보단 임대료 수익으로 쩐 챙기며 인생을 즐기는 1%의 한량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땅과 집과 임대료 때문에 피멍드는 99%서민들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부동산 버블의 붕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한심한 정치가들과 주류언론세력들은 알았으면 한다. 땅 정책이 또한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 이후의 북한영토에 대한 대책도 시급함을 인식했으면 한다. 이미 필자는 땅 정책에 대해서 수없이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궁금한 독자 여러분은 인터넷 검색에 ‘함시영’이나 ‘함시영의 아름다운 나라’를 입력방문하기 바란다.

 

이제 99%의 노예신세인 대한민국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무리들에 대해선 격렬하게 저항하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노예 신세를 벗게 해주는 경제민주화와 땅정책과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기초위에 내수시장을 개척하여 경제대부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을 분란으로 몰고 가는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들은 앞으로 대략 100년 동안 철저히 배제하고, 기득권층의 이익대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40대나 50대 초의 도지사출신들 가운데 선정하면 된다. 필자가 볼 땐 차기 대통령 후보 3명이 보인다.

 

지배하기 보다는 젊고 당차며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대통령을 뽑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투자은행과 증권회사를 겸하는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 기업)가 예언한 대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리드하는 위대한 한반도와 한국인 되자. 홧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지도자를 환영하신다.

 

“25.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26.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28.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하셨다.”(공동번역. 마태복음 20: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