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반도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미 국방부 기관지인 성조지(紙)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Walter Sharp, 1952-) 미 예비역 대장이 5월 25일 미 육군 지상전 연구소 후원으로 하와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내부 불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이런 ‘북한붕괴론’은 이미 25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재위 2009.01, 1961-) 미국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인 지난 4월 26일 CBS ‘오늘 아침(This Morning)’ 공동 진행자인 찰리 로즈와 가진 원격 인터뷰의 내용도 북한 붕괴론을 간접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북한을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희생자를 낼뿐더러 북한은 우리의 중요한 우방(vital ally)인 한국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긴장조성이 필요하고, 중러일도 한반도분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통일은 날 새었다고 보는데, 한반도통일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대한민국내에 있다. 이것을 미국은 간파하며 한반도분단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일별해보자.

 

1.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은 대부분 일제사생아의 후손들과 군부독재자(또는 그 자녀들)나 그 정부에 몸담은 사람들과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노예근성을 합리화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빨갱이패러다임’을 완전히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빨갱이완전소탕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갱이타령하고 있으니...???!!!

 

‘역사책의 국정화’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헷갈리는 것은 모당이 빨갱이당이라고 없앴는데, 그 구성원들은 사형당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필자가 대통령이라면 그들 모두를 사형시켜 빨갱이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국민들 모두에게 빨갱이의 위험성을 교훈하겠다.

 

2.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은 쩐을 섬기는 바알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무엇보다도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재위 1979-1990, 1925-2013) 수상이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통화주의(monetarism)에 입각하여 추진한 강력한 경제개혁정책인 ‘대처주의’(Thatcherism)와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 등을 기초한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목표로 한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재임 1981-1989, 1911-2004) 미국 제 40대 대통령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에서 태어난 신자유주의에서 자유가 오직 초국적 거대자본가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선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와‘유권무죄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가 헌법으로 완전히 정착하였다.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거의 모두 부동산(땅과 집), 임대업, 채권과 주식, 전관예우 등으로 부를 축적한 불한당(不汗黨) 유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일되어 땅값과 임대료의 하락, 전관예우 등의 특권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자들은 중소기업, 노동자, 여성, 청년, 소외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헐값에 활용해 사회의 단물을 위로 뽑아내는 양수효과(펌핑업)로 재미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나 남북통일에 의한 경제정책을 목숨 걸고 반대한다.

무엇보다도 초국적 거대자본가들에게 기생하면서 생존하는 자들이 허다하다.

 

예컨대, ‘먹튀 외국자본의 대명사’인 론스타 게이트에 대해 일별해보자.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대한민국에 진출하여 강남 역삼동의 ‘아이타워’(스타타워)와 극동건설을 헐값에 인수하는 한편, 한국의 고급공무원과 전문가집단들의 권력을 빌려 2003년에 외환은행을 1조 38000억원에 샀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아 4조 6600억의 차익을 챙겼다.

 

이것은 투기성세계자본세력과 대한민국내의 관료와 자본가의 부패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민영화는 바로 이런 부정부패부조리를 의미한다.

 

남북통일은 신자유주의정책을 수정한다.

3. 부정부패부조리 늪 속에 푹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이비안보장사꾼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선 수없이 뉴미디어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4.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행복 보단 개인의 가문의 명예와 이익이 우선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安倍晋三, 2006.09-2007.09 제90대 일본 총리역임, 재위 2012.12-, 1954-) 일본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재위 2012.05-, 1954-)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재위 2010.05-, 1966-) 영국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재임 2015.11-, 1971-) 캐나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재임 2005.11-, 1954-) 독일 총리,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재위 2014.02-, 1975-) 이탈리아 총리, 룩셈부르크 장클로드 융커(Jean Claude Juncker, 재위 2014.11-, 1954-)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Donald Franciszek Tusk, 2014.12-, 1957-)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국제 정치의 대주주(大株主) G7 정상회담(26-27일)에 참석해, 북한 핵과 세계 현안 등을 논의한 안보외교의 정점의 자리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프리카 각국을 순방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한반도안보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초청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치밀한 물밑외교작업을 통해서 옵서버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호기를 걷어차고‘나 홀로외교’를 해서 언론들의 비판이 거세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은 적극적인 아프리카 중시의 정치를 편데 반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2015년 ‘반둥회의’(Bandung 懷疑: 1955년 4월 18일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6개 아프리카 국가와 23개 아시아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당시 냉전 상황 속에서 미-소 양 진영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식민주의의 종식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국제회의로‘AA 아시아-아프리카회의’라고도 함) 60돌 기념행사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했는데, 대한민국에선 외교경제와는 전혀 무관한 교육부장관이 참석했을 정도로 국제정세에 무지하다.

그런 대한민국이 갑자기 아프리카 중시외교정책을 한다고 설레발치고 있는데, 매우 아리송하다. 한반도안보문제보다 상위의 국방외교경제정책이 있을까?

 

그래서 박대통령이 아프리카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부각시켜 부친의 이미지쇄신부활작업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하는 오해를 낳고 있다.

 

5. 북한과의 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결상태로 가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통일보단 분단의 영구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구미선진국과 이웃국가(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보여주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5월 26일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행한 북한과의 대화강조는 구미선진국과 이웃국가의 북핵정책과 보편적으로 일치한다고 본다.

 

6. 대한민국 지도층은 호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성 김(한국명 김성용) 주한미국대사라는 통일인맥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지도층은 전혀 이런 호기를 활용하지 않아, 대한민국 스스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없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북한방문을 했어야 했는데, 전부 대한민국식의 한반도통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이들에게 한국인DNA가 내재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통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잘못이다.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32.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개역한글. 요한복음 8:32)

 

“1.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공동번역. 갈라디아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