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파’역사성과 정체성!(2)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우파 개념은 구미선진국과 완전히 다르다. 먼저 구미선진국입장에서 좌-우파 개념에 대해서 논해보자.

첫째, 경제정책에서 보면 좌파(左派) 또는 좌익(左翼, left wing)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개입을 인정하고, 우파(右派) 또는 우익(右翼, right wing)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1946, 재위 2001-2009)행정부시절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시장만능주의는 허구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민주당출신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 재위 1933~1945) 미 대통령은 1929년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뉴딜(New Deal)정책', 곧 정부가 경제를 시장만능주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4선 대통령(1933-1945; 1932, 1936, 1940, 1944)역임으로,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정치역사를 장식한다.

둘째, 기업정책에서 좌파 또는 좌익은 기간산업의 국유화 추진에 앞장서며, 우파 또는 우익은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을 선도한다. 구미선진국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추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어, 칼로 두부 자르듯 정책을 이원화해서는 안된다.

 

특히 세계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미유대계소수엘리트계열의 금융황제들은 제3세계국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쩐과 성상납 등을 하거나 전쟁을 유도하여, 그들이 스스로 국유기업과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모조리 독점한 후, 제3세계국가를 노예화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셋째, 사회정책에서 좌파 또는 좌익은 평등과 분배, 복지 중시의 정책을 펼치며, 우파 또는 우익은 경쟁원리에 따른 성과 배분을 중시한다.

 

총론입장에서 평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상황이 다르다.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도 정치문제에서 유대민족이 12지파의 제비뽑기라든가 주사위던지기로 문제를 해결하곤 했듯이, 선거에서의 투표권행사의 평등원칙은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 능력주의 혹은 성과주의를 무시하고 평등만 고집하면 가정이나 나라 전체가 손가락만 빠는 신세가 된다. 사회약자보호의 원칙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대한민국처럼 소외계층은 배제되고 공직자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눈먼 공금이 너무 많으면 심각한 문제다.

넷째, 국가운영에서 좌파 또는 좌익은 국가역할을 증대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우파 또는 우익은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인 압축성장정책이 없었다면 21세기의 선진강대국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작은 정부, 개발도상국에선 큰 정부체제로 운영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좌파 또는 좌익, 우파 또는 우익의 이분법의 구분은 부질없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