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완급'(輕重緩急)부재와 '뒷심 부족'에 허덕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실상!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씹는 이유 가운데 두 가지를 뽑는다면, MB가 대통령시절 독도를 방문하며, 일본의 절대존엄인 일왕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면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일왕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하대한 것과 박통이 일본을 홀대하고 중국에 치우친 외교에 섭섭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후자에 대해서 논해보자.

노태우정부시절 김종휘 외교안보수석, YS정부시절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러시아와 외교전에 전력투구해 '북러우호조약'의 군사개입을 삭제시킨 반면, 올드 걸 댓글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은 '북중우호협조조약'에 명기된 자동군사개입조항삭제엔 무관심하듯 아주 편안하며 태평스럽게 중국과 외교를 하고 있다.

사실 올드 걸 댓글 대통령이 해외순방한다면 매우 불안하다. 그 이유는 국가이익과 국토수호보단 마치 어학(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신기해하며 들뜬 초등학교학생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통역없이 정상들과 외국어로 국정을 논할 수준도 못되는 실력이면서도 말이다.

일전에 미국방문시 오바마 미대통령과 단 둘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한미원자력협정개정'의 '우라늄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권한'에 대한 우리견해를 당당히 관철시켰어야 했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일반대화수준으로 끝쳤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통역없이 미대통령과 영어로 국정을 논할 수준이 못됨을 입증한다.

이렇듯 올드 걸이 힘안들이고 장난치듯 외교를 하기 때문에 YS가 붙여준 '칠푼이'.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담론이 오버랩된다.

이에 반해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언젠가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중국을 선정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러시아와 외교채널을 가동하고, 박통의 중국우선정책을 엿먹이기 위해서 북한과도 접촉하고 있다.

일본국내에선, 특히 7월 31일자 '주간문춘'은 '일본 러시아 북한 신(新)삼국동맹악수'라는 표제의 기사를 내며, 지난 시절 일본이 미영과 외교적 불화를 빚자 돌파구도로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구(舊)동맹'(추축동맹)에 빗대며, 아베가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식으로 비판했는데, 필자가 볼 땐 아베의 외교셈법이 옳다고 본다.

한편 올드 걸 댓글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강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독도입도(入島)지원센터' 건립공사(정부가 2008년 결정한 영유권 강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7년까지 독도 동도 접안 시설 부근에 590㎡ 넓이의 2층 규모 건물을 지어 발전기, 담수화 시설, 대피 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30억원이 배정돼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시설 공사 입찰 공고가 게재됐다가 지난 31일 돌연 무효화시켰다)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 (일본어: 竹島)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꼴이 되어 일본이 자국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할 정도가 되었음은 물론 그동안 올드 걸이 일본에 대해 취해온 강경외교정책이 허당임을 보여주었다.

그런 모습은 평소 이벤트행사하듯이 말만 거창하게 하고 국정운영의 내실이 없거나 또는 이전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버리는 식언의 달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한다.

필자는 사실 올드 걸에 대한 기대를 접은지 오래되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이끄는 주체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부탁하겠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일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가운데 상수와 변수를 잘 헤아려 국정운영을 하되, 끝까지 성사시키는 뚝심이 있었으면 한다.

필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같아 실례를 들어보겠다.

국방외교문제에서 자주국방은 우선순위에 속하면서 상수에 해당되고, 한미동맹이나 한미FTA는 변수에 속한다. 그런데 박통은 한미동맹을 우선순위 중 상수에 포함시키며, 자주국방을 변수로 처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