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한국은 중국과 왜 이렇게 사이가 좋으냐"(강추!강추!강추!)

조선일보 사내칼럼내용이 다소 부실하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로 한반도를 폄훼하는 동시에 당시 구미열강에게 좋지 않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의 비열한 이간질로 한반도를 공짜로 접수한 치사한 민족이라, 지금도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며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대여섯번 정도는 일본의 귀속말을 헛소리로 여기다가 나중엔 그것을 진실로 믿는데 있다. 일본의 간사한 전략으로 한미동맹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언젠가 미국도 일본으로부터 호되게 당할 것이다. 실상 미국이 일본에게 치욕스러운 굴욕의 아픔을 겪어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미중관계는 대한민국의 수구꼴통이 생각할 정도로 적대관계가 아니라 동반협력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가다.

둘째, 미국은 그동안 일본의 돈을 이용해서 전쟁을 해왔는데, 지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선 전비를 중국으로부터 받을 정도로 미중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다.

셋째, 환태평양 합동군사 훈련, '림팩'(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유사시 태평양상의 중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의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에 중국이 참여하는데, 중국은 자기 나라 장교들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해서 항모운용기술을 습득하도록 요청할 정도로 경제를 뛰어넘어 국방문제에서도 서로 의논하고 의지할 정도로 친구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배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게다가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클 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아시아회귀'(Pivot to Asia)정책과 중국의 '유소작위'(有所作爲: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으로, 2004년 이후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외정책)정책의 경쟁과 갈등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센카쿠열도(尖角列島)/중국의 댜오위다오 釣魚島),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이 대빵노릇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겉으로 들어난 불편한 모습이지, 이미 미중간에 내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다만 일본이 미중의 경쟁관계를 증폭시켜 원수관계로 만들며,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왕좌노릇하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다소 위험한 지역으로 보일 뿐이다. 실상 일본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수십척의 선박을 제공하면서, 이들 나라가 중국과의 국부전(局部戰) 시엔 군함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이들을 꼬드겨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공산주의국가라 열악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해결 능력도 없어 친구가 별로 없다. 겨우 파키스탄, 캄보디아, 아프리카를 친구로 두고 있다. 더욱이 구미선진국은 중국의 황화론 (黃禍論, 독일어 Gelbe Gefahr, 영어 Yellow Peril, Yellow Terror: 1895년 청ㆍ일 전쟁 당시 독일황제 빌헬름 2세가 황인종이 유럽 문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도 주장하여 유럽 열강이 공동 대처할 것을 제의한 황색인종 억압론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을 경계하는 의미로 사용), 곧 중국이 19세기, 20세기초에 구미열강과 일본으로부터 당한 것을 그대로 보복할 것이라는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경제문제를 제외하곤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국은 외롭고,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중국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로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보다 남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형식적으로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일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대항마격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창립에 한국을 창립회원국으로 권유하고 있다. 미국이 겉으로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데, 미래를 위해 한국은 미국에 밀사를 파견하여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며 미국을 안심시켜서라도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도 미국의 유형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국이 중국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 미국은 지역별로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해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유럽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아프리카개발은행(ADB, African Develoment Bank) 등을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 보면 한미동맹강화속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자주국방을 갖추면 북한은 물론 미중러일부터 정상국가 대접받지만, 그렇지 않고 국방문제를 미일에 의존하면 한반도통일은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북한을 비롯해 미중러일부터 왕따를 당하고, 언젠가 세계지도나 역사책에서 사라질 것이다. 

필자의 견해와 조선일보사설내용을 비교검토하며 읽으면 조선일보논설위원들의 지적수준을 가늠할 것이다. 그러면 조선일보의 칼럼의 내용을 일별해보자.


지난 29일 제주에서 열린 '한·일 관계 50년과 미래' 콘퍼런스에선 '중국'이 가장 큰 이슈가 됐다고 한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은 이런 중국을 견제해 아시아 중심국으로 남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동아시아에 구조적인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본 내에 한국이 중국 편으로 경도됐다는 논리가 퍼지면서 반한(反韓) 정서가 확산되고, 일본 정계에선 미·일 동맹 강화론과 북한을 이용한 한국 견제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일본 측 참석자는 "한국은 (일본이 아닌) 중국과 왜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일본의 불편한 시선이 그대로 드러난 질문이다. 요즘 일본 측은 미국과 갖는 전략 대화 자리에서도 빠짐없이 '한국은 중국으로 기울었고,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결국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한·일 갈등 관계에서 미국을 자기들 쪽으로 당겨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논리다.

현재의 한·중 관계를 일본의 시각처럼 '밀월'이라는 것은 단견이거나 의도적인 과대평가일 뿐이다. 한·중 간에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역사 문제, 해상 경계선 문제 등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한·중 관계가 좋아 보인다면 그것은 과거 북한 일변도였던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조금씩이나마 정상을 되찾아가면서 나타나는 착시(錯視)라고 봐야 한다.

최근 일본은 한·일 관계 외에도 집단 자위권, 센카쿠 문제 등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미·중 갈등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실제 일본이 미·중이 부딪치면 부딪칠수록 자국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구도를 만들려 한다면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도 격변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민감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밖에서 보기에 우리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생존·발전 전략이 한·미 동맹에 바탕을 두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래야 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현실이다. 또 지금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처럼 중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그런 처지도 아니다. 한 손에는 국익이란 잣대를, 다른 손에는 원칙과 명분이란 저울을 들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격랑(激浪)을 헤쳐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