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미북정상회담결렬의 이유!!!

아우구스티누스 2019. 2. 28. 22:14

오늘(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가진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 미국에서의 코언의 폭로지난 제1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에서 해방,톱다운협상방식의 문제점, ‘전면적제제해제비핵화개념에 대한 상이점 등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매우 상식적인 분석이다.

 

이번 회담의 결렬된 주된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의 목적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수상과 2020년 대선의 승리다.

 

이것을 성취하려면 김정은의 조폭정권이 인도나 파키스탄식의 핵보유국으로 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길들이고 있는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현지시간 3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내비추었다고 한다.

 

북한은 만약 그들이 합의를 이룬다면 믿을 수 없는,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핵무기들을 가진다면 어떠한 경제적 미래도 갖지 못한다

 

김정은은 이제 임자 제대로 만났다.


그러면 회담결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일별해보자.

 

협상용영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과 더불어 북의 진짜 핵 생산기지 2-3곳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곳을 제시하며 폐기를 요구했지만, 김정은은 놀라면서 거부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김정은의 비핵화는 사기에 불과하며 김정은에게 비핵화의지와 실천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미국이 핵 생산기지로 추정한 곳이 틀리다면 김정은은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확인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상식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영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고철을 내주며 엄청난 것을 포기하는 등의 비핵화쑈를 연출하고 김정은은 그 대가로 대북제재해제를 얻어내 경제부흥을 선도하는 동시에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자신의 핵경제병용노선의 정당성을 북한주민과 전 세계에 선언하고, 매우 쉽게 대한민국을 먹음으로써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영원성을 노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의 분석도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대담한 딜을 할 의향이 있다고 오해했고, 김정은은 트럼프를 나쁜 딜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오해했다. 둘 다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