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동 연락사무소설치에 대한 미국의 저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주권(主權)문제라 하며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과 필자이지, 문 대통령은 주권을 실행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노예와 중국의 꼬봉을 제외하곤 북핵해결 없이 남북연락사무소설치를 바라는 상식적인 국민이 과연 있겠는가?
더욱이 북한석탄을 실은 선박이 무시로 드나들고,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후보에 과거 간첩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황인오씨가 포함되어있는 등의 문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고 내린 판결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며 필자의 의견을 개진(開陳)하고자 한다.
1. 북핵해결 없는 종전선언(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의 정체성
북핵해결 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문 대통령은 생각해보았는가? 설령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염원인 종전선언의 개념이 남북이 국제사회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민한 적이 있는가?
(1) 주한미군주둔과 유엔사존재의 명분이 사라짐
전쟁종료를 선언할 경우 한미연합훈련의 명분이 사라지고,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차원의 주한미군주둔자체와 유엔사(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유엔은 미국에 유엔사령관 임명권을 넘겨줌)의 존재자체가 이상한 모습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을 버리고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노예가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천주교성직자, 민노총, 전교조, 시민단체 등의 반미세력들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개지랄 치면, 그 땐 대한민국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김정은의 김씨왕조종교의 노예국가가 될 것이다.
(2)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무의미성
1952년 5월부터 1953년 7월까지 UN군 사령관직을 수행했고, 1953년 북한, 중국, UN간 휴전협정(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서엔 이름과 서명자가 적혀있다. UN군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 북측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이고,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협정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UN군 사령관이 참전한 외국 16개국과 한국 등 17개국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로 인정됨)에 UN군 대표로 참석한 마크 W. 클라크(Mark W. Clark, 1896-1984) 대장이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는데(당시 육군 중장), 종전선언으로 NLL이 무의미해졌고, 북한 해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뒤를 돌아 인천 앞바다까지 접근하며 핵 없는 대한민국을 언제든 기습 공격하여 빨갱이 나라로 만들 수 있다.
(3) 군대의 목적이 사라짐
이것에 대해서 필자가 지난 23일 올린 “‘국방백서’와 ‘군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의 삭제추진 반대!!!”로 대신한다.
2.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을 앓고 있는 문 대통령의 주권
스톡홀름 증후군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자.
‘스톡홀름 증후군’은 1973년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말름스토리(Norrmalmstorg)의 크레디트은행(크레디트반켄Kreditbanke)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한다. 당시 강도 두 명이 은행을 습격해, 6일간 세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직원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한다. 그 와중에서 은행 직원들은 강도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자, 인질범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과 친숙하고 묘하게도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 종국엔 은행 직원들은 강도들이 항복하기로 결정하자 경찰의 사살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수행하면서 은행 강도들을 보호하고, 감옥으로 이송되는 인질범을 향해 충성을 맹세하며 이후에는 이들의 안전과 운명을 걱정하고, 강도들에게서 풀려날 때에 그들과 포옹을 하며 키스를 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는 이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해 TV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은 큰 충격에 빠진다.
인질극의 수사를 도왔을 뿐 아니라 TV 생중계에서 해설을 맡은 스웨덴의 정신의학자이자 범죄학자(Swedish psychiatrist and criminologist)인 닐스 베예로트(Nils Bejerot, 1921–1988)는 은행 직원들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대해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 부르면서 이러한 명칭이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대북관에 비추어보면, 자유민주주의 미국보단 북한을 비롯한 중러의 북핵해법을 대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설화법으로 언급한 주권선언은 마치 미국이 한반도분쟁을 조성하고, 북중러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선언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현상은 문 대통령의 주권엔‘스톡홀름 증후군’이 강렬하게 배태되었음을 증언한다.
3. 나가는 말
문 대통령의 대북관과 사상에 대해 깊은 회의(懷疑)를 품는 국민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권세를 행사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면 문 대통령은 곧 바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