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토지공개념 강력 추진한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인가?’”에서 발췌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토지공개념을 처음 도입해 법제화한 게 노태우 정부다. 그럼 노태우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는 얘긴가. 노태우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인가. 허허허.”

박 전 총재는 당시 “부동산값 상승이 국민생활 빈곤화의 근본원인이라는 생각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대통령에게 누차 말씀드렸다”고 회고했다. “노 대통령은 보수적 군인이었지만 민생에 필요하다는 개혁엔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토지가 특정세력이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어 지가를 올리고 빈부격차를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노태우 대통령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왜 필요한가.

 

“두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이다. 천부적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이용하라고 하늘이 내려준 자산이다. 따라서 투기나 특정인의 치부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토지는 시장경제 개념에서 일반상품과 다르게 취급한다. 두번째,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본원인이 토지에 있다는 점이다. 1989년 법제화 당시 조사해보니 소득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토지는 3000배 올랐다. 소수의 계층이 재미를 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워 불행을 겪은 것이다. 불평등의 근본원인, 최대요인이 토지다.”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어떤가.

 

“근원적 불평등 요인인 토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정책이다.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경제의 건전성과 균형성을 강화하는 보호막이라고 봐야 한다. 이 걸 사회주의라며 문제삼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땅투기는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회고록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에 “부동산 중심사회에서 벗어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쓰셨다. 부동산 중심사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넓은 땅과 큰 집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땅과 집이 부족하게 되고 땅값, 집값이 오르게 된다. 이는 생산소득이 아니고 후세들의 부담으로 이뤄지는 비생산적 소득인 만큼 오를수록 삶의 질은 나빠진다. 부동산 중심사회에 머물러 있는 한 어떤 경제성장에도 삶의 질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