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정치인 가운데 대통령 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해찬 전 총리다. 필자가 이 전 총리를 선호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이 전 총리가 자신의 부친의 한마디에 순종하여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의 부친 이인용은 일본 유학을 다녀왔지만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할 정도로 주체적이며 정의로운 분이다.
5.16이후 유신시대의 전체주의가 전개되고 대학교휴교령이 내려지자, 서울 대학교에 다니던 이 전 총리도 고향 청양에 내려왔는데, 부친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학생들이 데모도 하지 않느냐”며 훈계를 듣고 바로 상경하여 학생운동 써클에 가입하며 자유민주화혁명의 주체자가 되어 총리자리에까지 오른다.
그런데 필자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전 총리의 외교국방철학이 실용적인 미국통이라기보다는 조선 14대 왕 선조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의 14대손답게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소중화사상에 중독된 자들이 문 대통령 주변에 즐비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
어제(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김대중평화학술회의’에서 행한 이해찬 전 총리의 기조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뇌구조와 외교국방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면 이 전 총리의 담론을 엿보자.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 쌍중단에서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도 같은 입장이다”
쌍중단(雙中斷)이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이고, 쌍궤병행(雙軌竝行)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엔 커다란 위험과 함정이 똬리를 틀고 있다.
1.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곧 핵무장국가의 통일한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리드하는 통일한국이 형성될 경우 그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가 영토전쟁에서 핵무장한 중러일과 맞장 뜨지 못하는 노예국가, 곧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다.
2. 북미평화협정은 김일성세습독재수령체제의 살인마 김정은정권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가인정을 받는 동시에 미국본토에 북핵공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도록 하여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의 위치를 누리고, 중국의 위성국가 김정은 정권은 자주국방을 갖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접수하여 자기 왕국을 만들어 중국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평가가 정확하다고 이 전 총리의 언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대립이 되거나,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중국의 턱밑에까지 한국이나 미국이 영향을 미치거나 한다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전략적 이해관계라고 (중국 측이) 강조한다”
그리고 이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모화사상(慕華思想)에 중독된 중국의 노예, 시진핑의 시종라고 간접적으로 선언한다.
“그 부분(쌍중단·쌍궤병행)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두 번 만나서도 많이 대화가 됐고,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까지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3박 4일을 지내면서 공산주의국가 중국에 올인하며 시진핑의 똘마니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통해 ‘미국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의문’을 표시하게 하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꼼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미국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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