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가?

 

         중국은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가?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가가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중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에 걸 맞는 사상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다.

 

    형이하학적인 군사력과 쩐만으로는 세계를 리드할 수 없다. 세계를 설득하려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이념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껏해야 내놓은 것이 원시사회를 지향하는 공자노예사상이다. 이처럼 중국은 과거지향적인 군상(群像 people)이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중국지도층은 인민들을 자신들의 체제에 길들이기 위해서 수직문화인 유교사상을 제공하고, 그것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출하여 그들 나라로 하여금 이전의 조공과 책봉식의 수직관계를 받아들이도록 세뇌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패권이란 힘없는 똘마니국가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이다.

 

    둘째, 한자는 영어처럼 세계의 공용어가 될 수 없다.

 

    대만은 정체자(正體字) 또는 번체자(繁體字) 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는데 반해, 중국은 자형(字形)을 간략하게 고친 간화자(簡化字) 또는 간체자(簡體字) 글자를 사용한다. 그래도 중국에는 자국어인 한자를 배우기가 어려워 문맹자가 많은데, 하물며 외국인들이 어려운 한자를 공부할 것인지 불투명하고, 더욱이 인터넷 언어로도 부적당하다고 판결된 것이라 세계 공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셋째, 위안화는 기축통화(基軸通貨, basic currency, key currency)가 될 수 없다.

 

    기축통화(基軸通貨)는 터 ' 기' (基) , 굴대 '축' (軸), 통할 '통' (通), 재화 '화'(貨)로 이루어져있는데, 글자그대로 중심이 되는 통화로서 국제통화라고 한다. 미국의 트리핀(Triffin) 교수가 처음 주장한 용어인데, 금환본위제도(金換本位制度) 아래에서 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국제결제, 외환보유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의미하며, 오늘날의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화(貨)다. 달러화(貨)가 기축통화(basic currency, key currency)로 지난 50여 년 동안 군림해왔다.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재정적자로 인한 국제적인 지위 약화의 틈새를 노려 유로화와 위안화가 '팍스 달러리움‘(달러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도전하자, 달러화(貨)의 기축통화(basic currency, key currency)의 독보적인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은 달러화와 함께 유로화, 위안화의 삼두마차 체제인 복수 기축통화(basic currency, key currency) 시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타국가들처럼 외환보유고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부족하면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달러를 마구 찍어내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돌려막기 하면서 번영을 유지해왔는데, 타국의 화폐가 기축통화(basic currency, key currency)의 자리에 들어선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국가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만이 기축통화(basic currency, key currency)의 연금술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격분하여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해 말레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해 아세아에서 달러화의 시대를 종결시키려고 한다. 위안화는 준고정환율제도인데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곧 위안화의 교환성, 이체성 등 국제무역, 국제금융에 대한 매개통화(vehicle currency)적 기능이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못하고 주위 몇 국가에만 통용되기 때문에 부분지역의 기축통화(basic currency, key currency)로 만족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부정부패

 

    중국인은 거의 태음인이라 쩐이라면 사족을 못 쓸 뿐만 아니라 탐관오리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기란 불가능하다. 지난 날 중국의 청나라가 반식민지상태로 전락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다. 중국인에게 쩐은 종교와 같다. 그들은 신을 믿지 않고 쩐을 믿는다. 사실 세계의 최초의 지폐도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의 송나라 초기 960년 쓰촨성의 한 거상이 교자(交子)라는 종이로 만든 돈을 유통시킨 것이 세계의 최초 화폐다. 유럽에서는 1661년 스웨덴정부가 처음으로 지폐를 만들어 유통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길을 간다면 한반도는 최고의 행운의 국가에 속하는데, 중국의 중화사상 때문에 힘들다. 오히려 한반도가 한미FTA, 한EU FTA 등을 선도선용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꽃을 활짝 피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