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의 사고의 실상과 허상!!!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시대'선언이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지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류언론들은 설레발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견해다. 필자가 볼 땐 문 대통령의 '탈원전'의 사고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1. 원자력마피아사단의 부정부패부조리에 대한 혁명적인 개혁

 

각종 마피아사단의 부정부패부조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을 정도로 암울하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으면 동물에 지나지 않고 국가의 비전이 없으면 세계역사나 지도책에서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대통령은 원자력마피아조직을 헌법과 법질서 기초위에 철저히 해부해서 그 결과를 처리하면 된다.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

  

2. 천주교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영향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신자다. 천주교는 핵발전소 확대에 반대한다. 필자는 천주교의 견해에 원론적으로 100%동의한다. 그러나 천주교의 주장은 풍요로운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국민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추상적이며 감성적인 평화지향에서 기인한 지나친 기우(杞憂)이다. 천주교 성직자들 가운데 사고가 날까봐 비행기의 탑승과 해외여행을 거부하거나 대기오염을 생각해서 자가용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수술할 때 마약을 사용하면 마취작용으로 환자의 생명을 건지는데, 그것을 거부할 성직자가 과연있겠는가? 

 

문명의 이기란 선하게 사용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악하게 사용하면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 핵발전소의 운영도 그렇다. 천주교의 입장은 다소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사료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시민단체를 배려한다. 시민단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을 유념하지 않고 그런 견해를 따르거나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세밀한 점검없이 등용해서는 안된다.

 

3. 추상적인 평화사상과 핵대체에너지의 미개발  

 

동북아시아는 유럽처럼 상부상조하는 지역이 아니고 게다가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핵강대국이며, 그들의 핵발전소는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와는 달리 지진이 자주 일어나 그 곳에서 핵발전소가 무너지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와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데, 문 대통령의 안전에 대한 사고는 매우 주관적이며 비논리적이다. 뿐만 아니라 핵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제로이다. 문 대통령에게 국민을 손가락 빨게하려고 탈원전시대선언을 했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4. 원전산업수출과 일자리창출의 무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우선순위는 '일자리창출'이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 지지율이 높다. 우남 이승만 박사가 아주 어렵게 미국을 설득해 축적해놓은 원전노하우를 이용해 원전산업수출로 경제번영을 꾀하고 고급학력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문 대통령은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는 동시에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로 주홍글씨 새겨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16.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개역한글. 마태복음 10:16) 

 

5. 자주국방에 대한 무관심

 

핵무기, 핵미사일 등의 소유와 우주전쟁을 대비한 최첨단과학시대의 개막의 자주국방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구약의 요엘 예언자는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8.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9.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10.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새번역 요엘 3:8-10)

 

신약성서는 자유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1.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공동번역. 갈라디아서 5:1) 

 

“32.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개역한글. 요한복음 8:32)

 

6. 원전증설하는 영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한 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