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가 불필요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이 되었는데 국무위원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진용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불안해 보인다. 필자의 권면을 우습게 여기더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헤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고르디오스의 매듭’(Gordian Knot)의‘공직배제 5대원칙’에서 해방

 

문 대통령이 제기한‘공직배제 5대원칙’, 곧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유신시대의 전체주의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기원한 부정부패부조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경험한 50세 이상의 주류층, 상류층, 권력층은 자유롭지 못하다. 막말로 현재 50세 이상의 여야국회의원도 이런 범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개인이 제 아무리 윤리와 도덕성이 뛰어나 정의로운 길을 걷고 싶어도, 제도화된 악습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들다. 구조악을 벗어난 즉시 대한민국의 1%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우려대로 성직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의 추상명사에 중독되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특유의 고집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

 

(1) ‘공직배제 5대원칙’을 재수정해라.

 

(2) 재수정이 어려우면 50대 미만에서 인재를 발탁해라.

 

2.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공당(公黨)이 아니라 사당(私黨)이다.

 

(1)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의 ‘좌파종북프레임’의 온상지에다 박근혜우상숭배자집단인 자유한국당은 탄핵파면구속 된 박근혜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태어났다고 보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

 

여론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었을 뿐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1) 김 후보자가 MB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자신들의 패거리로 생각하고, 그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2) 김 후보자가 정우택 원내대표처럼 충북출신이다. 대한민국에서 연줄문화에서 자유로운 자가 있는가?

 

(2)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당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전라도 출신들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대신, 타지역 출신들은 희생양으로 삼는 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보단 전라도지역의 눈치 보며 정치하겠다는 모리배들에 지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전라도출신이라면 국민의당은 대환영했을 것이다.

 

전북 출신 김현미에 대한 국민의당의 자세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3. 해법

 

개혁에 가장 귀중한 한 달이 큰 성과 없이 지나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여 빨리 내각을 꾸려서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이 좋다.

 

4. 문재인 대통령에겐 사자의 심장(용맹)과 여우의 두뇌(간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16.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개역한글. 마태복음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