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의 가능성!!!

5월 13일의 문화일보의“韓이 스스로 對北제재 푼다면 국제공조 와해시키는 꼴”의 보도내용을 필자가 독자의 이해를 위해 재구성한다.

 

1. 질문: 북한이 대화로 핵무기를 포기할까.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답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과거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으면 포기하겠다는 딜이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와서는 협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을 택할 것이냐, 체제 몰락을 선택할 것이냐’ 압박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히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긴장 국면이 발생할 수 있다.

 

2. 질문: 그런 긴장국면에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강 부원장의 답변: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 위협이 없는 한 미국은 북한을 때리지 않는다. 북한의 우라늄 시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 ‘서지컬 스트라이크’(특정 포인트만 공격하는 외과 수술식 타격)는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몇 년 늦추는 것밖에 안 된다. 가능성이 낮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 전환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북핵은 단기간에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3. 나가는 말

 

구약성서의 요엘 예언자는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8.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9.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10.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새번역. 요엘 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