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구속은 사법부의 자유와 독립의 회복이다!!!

인간이나 단체 또는 국가는 스스로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그 위치를 누릴 수 없고 노예 신세로 완전히 추락한다.

 

대한민국의 (대)법원, 검찰, 헌재, 경찰 등의 사법부는 청와대나 권력 또는 재벌의 개였는데,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박근혜를 탄핵파면시키는 동시에 구속시킴으로써(물론 최후의 법 판결이 남아 있지만) 구미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 신성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자유와 독립기관으로 거듭난 사법부가 헌법과 법 기초 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면 3.15, 5.16과 유신체제, 1212 등의 사태로 고착화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21세기 최고의 자유민주주의나라가 될 것이다.

 

구약 성서는 정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한다.

“24.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새번역. 아모스 5:24)

“34.어느 민족이나 정의를 받들면 높아지고 어느 나라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공동번역. 잠언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