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신학 이야기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담론의 위대성!

아우구스티누스 2017. 3. 13. 12:11

안창호 헌재재판관의 다음과 같은 언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국민신분에서 시민신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화합시켜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통일대한민국으로 인도한다.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담론을 필자는 이렇게 해석한다.

 

1. 박근혜심판은 박근혜우상숭배자들과 박근혜측 법률대리인단이 주장하는 빨갱이 타령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개혁민주인사와 빨갱이, 반정부인사와 반체제인사조차 구분 못하는 사상불구자들에 대한 교훈이다.

 

2.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헌법과 법을 뛰어넘어 군림 지배 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3. 유신시대의 전체주의의 종언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