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청구의 시험대에 오른 사법부!

필자는 일어나면 필자가 섬기며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바친다. 그 내용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판사와 구성원들과 가족, 헌재의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조용호,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과 그 가족 그리고 사법부의 구성원을 위해 기도를 바친다.

 

필자의 주변엔 정의감이 투철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재판관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사법기관에게 부탁의 글을 올린다.

 

그동안 사법기관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득권유지를 위해 유신체제의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역할을 해왔다. 그러다가 이번 애국애족국민의 ‘촛불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이제 사법기관은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의 처리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법정신으로 공정하게 판결하면 되는데, 행여나 경제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면 안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제위축’을 들어 재벌회장의 봐주기 식의 언어장난은 박정희 정권이래로 내려온 고등사기꾼의 수법이다. 재벌이 구미선진국처럼 합리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원칙을 지키면 이런 논리는 무너진다. 구미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영자가 부정부패부조리로 단죄되면 경영자가 바뀌고,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개혁하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는 그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경영자가 부정부패부조리로 단죄되면 구미선진국처럼 사람을 바꾸지 못해 그 경영자가 죽지 않으면 그 기업은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힌다. 이미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모두 수십 년 동안 부정부패부조리의 사탄의 악의 구조를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 후진적인 기업운영의 틀을 바꾸면 되는데 그런 원론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항상 특혜만 받으려고 한다. 게다가 경상도재벌을 봐주려고 타지방의 재벌들에게는 엄격한 판결의 잣대를 대고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무조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사법기관도 경제재벌을 비롯해 언론재벌, 사학재벌, 사정기관과 한 몸 통이고 대개혁대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법기관이 유신시대의 전체주의를 완전히 결별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검찰, 특검과 함께 사법부의 업적을 찬양할 것이고, 세계역사는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의 재판’으로 용비어천가를 부를 것이다.

 

성서는 이렇게 선언한다.

 

“7.거만한 자를 꾸짖으면 욕을 먹고, 못된 녀석을 책망하면 해를 입게 마련이다. 8.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여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9.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더해지리라.”(공동번역. 잠언 9:7-9)

“1.바른 인생길 알려는 사람은 훈계를 달갑게 받고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한다.”(공동번역. 잠언 12:1)

“15.어리석은 사람은 제 잘난 멋에 살고 슬기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공동번역. 잠언 12:5)

“12.거만한 사람은 책망받기 싫어하여, 슬기로운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는다.”(공동번역. 잠언 15:12)

“13.임금은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곧은 말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공동번역. 잠언 16:13)

“10.현명한 사람 한 번 꾸짖는 것이 미련한 사람 백 대 치는 것보다 낫다”(공동번역. 잠언 17:10)

“2.미련한 자는 깨우쳐주는 말을 싫어하고 제 생각만 내세우려 한다.”(공동번역. 잠언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