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8년 곡절 겪고서야 겨우 모습 드러낸 제주 해군기지”(강추!강추!강추!)

제주해군기지건설계획은 노무현정부의 업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건설로 북한침략저지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영토전쟁과 해상전투에서 대등하거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빨간 물로 물들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 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안전과 국가존립을 해치는 모든 정책은 백해무익하다. 환경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은 국민안전과 국가존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며 본 사설을 일별해보자.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가 16일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좌파 단체와 야당의 공사 방해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지 8년 만이다. 해군은 올해 말 제주 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기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려고 국내 최대 전투함인 세종대왕함을 입항시켰다. 세종대왕함은 표적 1000여 개를 동시에 추해 그중 20여 개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를 갖췄다. 2009년 4월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15초 만에 탐지해냈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대양(大洋) 해군'의 기치 아래 건설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마을 주민과 좌파 단체들이 '미군 기지로 사용될 것'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갖은 핑계를 들어 공사를 반대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한 인사는 이 기지를 '해적(海賊) 기지'라고 불렀고 노무현 정부 때 여당이던 민주통합당까지 공사 반대에 가세했다. 반대 세력은 기지 건설 과정과 절차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공사장 차량 출입을 막는 등 불법 시위를 벌였다. 불법 시위를 벌여 기소된 사람만 600여 명이나 됐다.

이들의 방해로 2012년에야 본격 공사가 시작됐고 처음 계획보다 14개월 늦은 올해 말로 완공이 미뤄졌다. 해군은 공사 지연으로 건설사에 배상금 27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반대 세력은 해군이 작년 10월 긴급 사태 때 비상 출동하는 5분 대기조 승무원과 가족용으로 관사(官舍) 72가구를 지으려 할 때도 공사장 출입구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했다. 해군은 올해 1월 말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서야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해상 시설 공사는 93%, 기지 본관과 승무원 숙소 등 육상 건물은 79%가량 진행됐다.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이 위협할 경우 동해와 서해 전방 해역으로 함정을 신속히 보내고 일본·중국의 해양 군사력에 맞서 남방 해역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 안보와 해양 주권을 지키는 교두보인 것이다. 그런 핵심 기지를 짓는 데 무려 8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체제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어대는 세력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