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다.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등한 유전자나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구미선진국이나 대한민국처럼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나 공산주의국가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두고 하는 말이지, 그 능력이나 체질이나 환경 등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Robert King Merton(1910-)은 1968년도에 마태오의 복음서 13장 12절, 곧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공동번역)라는 구절을 기초하여, 우위와 열위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을‘마태 효과’(Matthew Effect)라고 하였다.
사실 성서가 말하는 것은 영적 양극화원리, 믿음의 부와 악의 지능화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날로 자라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생기면, 우리사회가 정의와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여,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강력범죄자들이 증강되어,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넘쳐나고, 우리사회는 불의와 불화와 쇠락의 불행한 사회가 된다.
이런 영적 양극화현상을 Merton이 경제에 적용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사소한 우위가 쌓이면, 점점 더 차이가 커지게 되고, 결국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기하급수적 격차로 인해‘빈익빈 부익부’의 신자유주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돈이 돈을 낳는다’‘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진리가 생긴다.
Daniel Rigney는 Merton의‘마태 효과’의 ‘누적적 이점 이론’을 연구하면서,‘마태효과: 어떻게 우위가 더 큰 우위를 낳는가’ (Matthew Effect: How Advantage Begets Further Advantage)라는 저서를 집필한다. 우리나라에선‘나쁜 사회: 평등이라는 거짓말’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전투적이며 자극적인 제목이라 마케팅 냄새가 물씬 풍긴다.
Rigney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태 효과‘ 로 야기되는 불균형의 심화가 생로병사와 같은 '자연법칙'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 프레임'인가를 탐구하며, 그것은‘자연법칙’이 아니라 ‘사회구조’라고 밝히며, 악의 구조를 방치하는 사회가 나쁜 사회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사회를 둘러보자.
MB정부는 미국 Ronald Wilson Reagan(1911~2004)행정부와 공화당이 중점 둔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경제정책을 추진하지만 실패한다, ‘낙수효과’란 분배 보다는 성장을 중시하여,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그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진다는 논리다. 대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부자세금을 감면하면,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서민들은 돈이 없어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데, 은행은 이를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탐욕의 도가니로 변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먹잇감으로 삼고, 급기야는 골목대장이 되어 동네 구멍가게까지 몰아내어 서민을 분노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MB정부는 이제‘낙수효과’정책을 버리고, 미국 Barack Obama(1961-) 대통령과 민주당의 ‘분수효과’(噴水效果, fountain effect)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경제정책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에 대한 세율은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시키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되어, 생산투자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세수증대와 경기부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1770-1831) 사후 1837년, 그의 제자 E. Gans에 의해 처음 편집된‘역사철학강의’(Vorlesungen u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에서, Hegel은 역사의 진보란 자유의 확대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한다. 역사의 진보란 자유와 평등의 확대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민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동시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Daniel Rigney는 Merton의‘마태 효과’의 ‘누적적 이점 이론’을 연구하면서,‘마태효과: 어떻게 우위가 더 큰 우위를 낳는가’ (Matthew Effect: How Advantage Begets Further Advantage)라는 저서를 집필한다. 우리나라에선‘나쁜 사회: 평등이라는 거짓말’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전투적이며 자극적인 제목이라 마케팅 냄새가 물씬 풍긴다.
Rigney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태 효과‘ 로 야기되는 불균형의 심화가 생로병사와 같은 '자연법칙'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 프레임'인가를 탐구하며, 그것은‘자연법칙’이 아니라 ‘사회구조’라고 밝히며, 악의 구조를 방치하는 사회가 나쁜 사회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우리사회를 둘러보자.
MB정부는 미국 Ronald Wilson Reagan(1911~2004)행정부와 공화당이 중점 둔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 down effect)경제정책을 추진하지만 실패한다, ‘낙수효과’란 분배 보다는 성장을 중시하여,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그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진다는 논리다. 대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부자세금을 감면하면,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서민들은 돈이 없어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데, 은행은 이를 이용해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탐욕의 도가니로 변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먹잇감으로 삼고, 급기야는 골목대장이 되어 동네 구멍가게까지 몰아내어 서민을 분노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MB정부는 이제‘낙수효과’정책을 버리고, 미국 Barack Obama(1961-) 대통령과 민주당의 ‘분수효과’(噴水效果, fountain effect)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경제정책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에 대한 세율은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시키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되어, 생산투자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세수증대와 경기부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1770-1831) 사후 1837년, 그의 제자 E. Gans에 의해 처음 편집된‘역사철학강의’(Vorlesungen u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에서, Hegel은 역사의 진보란 자유의 확대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야 한다. 역사의 진보란 자유와 평등의 확대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민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동시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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