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전략없는, 허구적인 한중FTA!

지도를 보면 금방 알겠지만, 세상말로 중국은 미국동맹국의 포위망으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이 단 한군데도 없다. 그래도 중국이 내심 기대하는 곳은 북한을 통한 동해진출과 남한을 통한 서해진출이다.

중국은 영토와 인구크기와는 반대로, 곧 미국이나 선진유럽과는 달리 편협한 자국의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는 좀생이 나라이기 때문에, 한중FTA를 이용해 ‘한미동맹’, ‘한미FTA'와 ’한EUFTA'의 약화를 노리면서, 대한민국을 자기네 위성국가로 포섭하려는데 만 관심이 없다.

이런 간단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중FTA에 목매는 나라는 중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외교안보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호기를 잘 이용해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전술전략없는 무개념인간유형들이라, 전혀 한중FTA를 선용하지 못했다.

필자가 대통령이었다면, 한중FTA체결하기 전에 일단 성취되든 안되든, 제안된 의제는 국제사회에 이슈로 등장하여 언젠가는 실현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의제를 테이블협상에 던졌어야 했다.

1.“‘북중우호협조조약'에 명기된 자동군사개입조항삭제”

2.“탈북자강제북송중단과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협조”

3.“1909년에 일제가 중국청나라와 체결한 간도협약무효화와 간도반환”

4.“부여, 백제,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를 근거한 동북공정철회”

그런데 올드 걸 댓글 대통령은 국방안보외교를 어린이 장난치듯 하기 때문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그런 관심이나 의지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처럼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올드 걸은 국가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댓글로 인한 자신의 청와대입주고수와 부친명예회복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저항하는 주인인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며 짓누르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뉴미디어시대를 종결시키는 제2유신시대를 재현하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평범한 할멈에 지나지 않는 여인을 댓글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도 책임 있다(그렇다고 지난 대선 때 야당후보를 선호한다는 말이 아니다. 필자의 블로그, derbrief@naver.com을 방문해보면, 지난 대선 시 여야후보 모두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한다는 표현을 억수로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책임, 무능력, 무전술전략, 무공감 등의 무지렁이에 불과한 올드 걸 정부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한다.

서유석의 노래 제목‘가는 세월’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