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생존을 위한 길!

현재의 국방외교통일철학으론 대한민국이 한반도통일은커녕 북한을 비롯해 미중러일의 각축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냉전 이후 인류 문명의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 곧 서구ㆍ중국ㆍ이슬람ㆍ일본ㆍ아프리카ㆍ동방정교회ㆍ라틴아메리카ㆍ힌두나 불교 등의 문명권으로 나누며, 냉전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투쟁이 아닌 문명 충돌, 특히 종교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하며, 이 중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이슬람과 중국문명권을 꼽아, 냉전 이후 세계 정세를 가장 예리하게 파헤친 저서 ‘문명의 충돌: 세계 질서의 재편’(The Clash of Civilizations: Remaking of World Order, 1996)의 저자로 유명한 새뮤얼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 1927-2008)과 대비되며, 2011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선정한 ‘세계 100대 사상가’에 꼽히기도 했고, 게다가 포린폴리시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는 모든 길은 조지프 나이로 통한다”고 평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정치외교 분야 석학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 1937-)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의 정치언어와 철학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볼까 한다.

나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비핵확산그룹 의장(1977-1979), 유엔사무국 군축위원회의 미국 대표(1989-1993년)를 역임했고, 빌 클린턴(Bill Clinton | William Jefferson Blythe IV, 1946)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재임시절(1993-2001년)엔 국가정보위원회 의장(1993-1994),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1994-1995)를 지내면서 미·일동맹 강화에 힘쓴 친일파이며, 그 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1995∼2004)을 역임했다.

나이는 자신의 저서 ‘권력의 미래’(The Future of Power, 2011)에서 18세기까지 세계 경제의 중심은 아시아였으며,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니었던 시기는 인류 역사상 지난 산업혁명시기였던 1-2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21세기 가장 중요한 권력 이동 중 하나가 바로 서구에서 아시아로 권력 이동인데, '아시아의 부상'(Rising of Asia)이 아닌 `아시아의 회복'(Recovery of Asia)으로 본다. 

이에 발 맞춰 오바마 미 행정부도 '아시아로의 회귀(중심축 이동)'(아시아 중시 전략, Pivot to Asia)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부상원인도 있지만, 미국의 하와이가 태평양에 위치하며, 미국령 괌이 캘리포니아주보다 서울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이의 정치철학은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영향을 끼칠 만큼 대단한 학자다.

그러면 나이의 정치언어를 활용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보자.

나이는 자신의 저서 '지도력'(Bound to Lead :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 Power)에서 파워(힘)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배력’과 ‘흡수력'(co-optive power)의 2가지로 구분한다. 전자는 '하드 파워'(경성권력, 硬性權力, Hard Power)에 의해서, 후자는 ‘소프트 파워’(연성권력, 軟性權力 soft power)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두 파워를 비롯해 다른 파워에 대해서 살펴보자. 

1. 하드 파워

이것은 물리적 힘으로 상대를 강제로 순응 시키는 파워를 의미하며, 주로 군사력ㆍ경제력 등 의 유형(tangible)의 자원을 말한다.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패권주의, 곧 군사적 팽창과 민족주의 분출에 대응하기 위해 아베 신조 정권은 미국의 묵인(미국의 일본을 통한 중국 통제)아래 집단적 자위권에 기초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를 지향하며, '예방차원에서의 방위'(Preventive defense)를 넘어선 '선제기습적 공격(타격)'(preemptive attack or strike)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DF(등펑, 東風)-41은 최대사거리가 1만 4천km로 미국본토지역을 타격할 수 있음은 물론 목표물을 공격하는 핵탄두를 한꺼번에 10개까지 동시 탑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이 소형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개발을 개발할 경우 한반도통일은 날새고, 미국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어 미국도 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은 초등학생수준의 국방외교사상을 부르짖고 있다. 그것도 '북한비핵화'가 이 아니라 '한반도비핵화'다. 이것 보고 '병신 육갑한다'고 한다.

미국 CIA가 발간하는 자료(WORLD FACTBOOK)를 보면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실제 경제, 생활수준을 보여줌)으로 대한민국은 2013년 7월 현재 3만3200달러인데, 아시아에서는 일본(3만7100달러)·싱가포르·대만 다음이고, 세계에서 우리보다 앞선국가는 구미선진국(3만7300달러의 영국, 3만5700달러의 프랑스, 3만4500달러의 EU)과 자원부국 혹은 조세피난처인 카타르·쿠웨이트 등을 들 수 있으며, 3만100달러의 스페인과 2만9600달러의 이탈리아를 앞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만 보아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기술과 제도도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전쟁을 본업으로 하는 동시에 세계경찰국가역할과 자국방어하며,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 최첨단우주과학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국가부증진에 최선봉에 선 미국군대를 대한민국의 군대는 배워야 한다. 

강력한 한미동맹 아래 대한민국식 한반도통일은 물론이거니와 후에 중러일과의 영토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계 전 지역을 강타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미사일소유를 비롯해 우주선진강대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통일한반도는 미중러일과 대등한 관계인 5강에 속하고, 미중러일부터 버림받지 않고, 인도가 미국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4강으로부터 러브 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를 버리고 중국이나 일본을 선택하거나 중국이 한반도를 택하지 않고 일본을 선택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주국방인 '하드 파워'를 갖추지 않는 현상태에선 어느 국방외교정책을 내놓아도 추상명사로 끝나는 고등사기꾼안보전략에 불과할 뿐이다. 

실례로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번 방미중 미국방장관과 국무장관 모두를 만나지 못하고 겨우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만 만나고 돌아왔다. 김실장은 외견상 문전박대를 당한 꼴이다. 우방국 미국으로부터 찬밥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이젠 내실있는 국방외교정책을 갖추어야 한다. 자주국방인 '하드 파워'를 갖춘 상태에서 김실장이 미국에 갔더라면 척 헤이글(Chuck Hagel) 국방부 장관과 존 케리 (John Forbes Kerry)국무장관 모두가 호들갑떨며 맞이했을 것이다.

2. 소프트 파워

'소프트 파워'는 설득을 통해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힘으로, 보편적인 학문, 예술, 문화, 이데올로기, 외교력, 강력한 글로벌 동맹망, 국제기구창설 능력, 국제기구수장배출,높은 국가신뢰도, 법치국가, 국가매력인 국가브랜드파워 등의 무형의(intangible) 자원을 들 수 있다.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21세기 현재 워싱턴엔 평생을 일본 연구에 집중했던 외교관이나 싱크탱크 연구자들인 '국화파'(the chrysanthemums)들이 즐비하지만 '무궁화파'(the roses of Sharon)는 찾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사실 '하드 파워'는 물론 '소프트 파워'에서도 일본에게 한참 밀린다. 

일본은 일제시대부터 소프트 파워를 가동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살펴보자.

프로테스탄트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1861-1930)는 영문저서 ‘일본과 일본인‘(Japan and The Japanese, 日本及び日本人)’(1894)을 쓸 때에는 청일전쟁(淸日戰爭 First Sino-Japanese War 1894-1895)을 의로운 전쟁이라고 칭송했으나, 러일전쟁(露日戰爭 Russo-Japanese Wars 1904-1905)의 참혹성을 깨닫고, 책 제목을 ‘대표적 일본인’(Representative Men of Japan, 代表的日本人)으로 바꾸어 1908년에 다시 펴낸다. 

이 저서에는 일본인을 대표하는 5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은‘정한론’(征韓論) 주창자이며 신일본의 창시자 다카모리(西鄕隆盛), ‘탁월한 농촌경영자’우에스기 요잔(上杉鷹山), ‘농민 성자’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德), ‘일본 양명학의 시조’ 나카에 도쥬(中江藤樹), ‘일본 불교의 상징’니치렌(日蓮)이다. 

미국과 독일에서 수학했고, 미국 여성 메리와 결혼했으며, 국제연맹초대사무차장을 지낸 근대일본의 국제적 지식인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 1862-1933))는 1899년 미국에서 서양의 기사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에도시대(江戸時代)의 조선성리학을 모방한 사무라이정신을 버무려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로‘일본의 영혼, 부시도(武士道)’(BUSHIDO: The Soul of Japan)라는 책을 집필하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판하여, 개구라로 가득한 일제를 알린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재임기간 1901-1909)도 이 책을 애독하며 침이 마르게 찬양하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 그는 니토베와 절친한 인간관계를 맺고, 일본의 조선강탈이 정당하다고 공언한다.

1878년 메이지 정부가 서양문물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쿄대학 정치경제학과철학교수로 초청한 어니스트 페놀로사(Ernest F. Fenollosa(1853-1908)의 제자 오카쿠라덴신(岡倉天心, 1862-1913)은 '차의 책'(The Book of Tea)을 저술하여 일본의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의식절차가 아니라, 다도엔 도교(道敎)의 허무와 무위의 철학이 담겨 있고, 선(禪)의 정신이 구현된 하나의 종교라고 쌩구라를 까며, 하나의 생활 속에 구현된 예술인 동시에 살아가는 윤리라는 소설화한 말에 당시 서양열강은 열광한다. 사실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일본의 다도를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이다.

위의 세 책 영향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는 당시 서구열강과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들의 승인아래 한반도를 비롯해 이웃 국가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여, 결국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자 미국은 어리둥절하며 다음과 같은 최대의 사기극이 담긴 책을 발행해 완전히 소설화한, 곧 프랑스의 철학자·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의 가공된 시뮬라크르(Simulacre),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 일본인을 창조해 일본인마저 자신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인가를 자문하곤 한다. 그러면 미국 인류학계의 대표적인 여성학자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1946)에 대해 생각해보자.

베네닉트는 전시상황 때문에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전문적인 일본연구가도 아니고 일본어도 전혀 할 줄 몰라, 오직 간접정보, 곧 자료나 문헌 또는 미국 내 일본인과 일본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귀동냥에 얻은 정보를 근거하여 `국화와 칼`을 집필한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구미에서 대 히트를 치고, 1949년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을 때 일본열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순식간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한다.

베네딕트는 서구인답게 이원론의 철학에 입각하여 일본인의 기질과 성격에는 `국화와 칼'의 양면성이 내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인은 만세일계(萬歲一系)라 불리는 일왕실의 문양, 겉 표현(たてまえ, 建前, 다테마에)인 아름다운 국화를(평화) 들고 있지만, 속마음(ほんね, 本音, 혼네)의 허리에는 사무라이(さむらい)의 계층과 그 정신적 지주인 부시도(武士道)의 상징인 차가운 칼(전쟁)을 차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인간에겐 누구나 이중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

1883년 출간된 모험소설, 아동 문학의 고전 ’보물섬’(Treasure Island) 의 영국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의‘지킬박사와 하이드신’(Dr. Jekyll And Mr. Hyde 또는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1886)은 인간의 이중적인 본성을 묘사한다.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인 과학자 지킬박사(Dr. Jekyll)는 일본의 국화에, 살인마 사악한 인격의 하이드(Mr. Hyde)는 일본의 칼에 해당된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은 선악의 대립이라는 영원한 철학적 문제, 곧 성선설과 성악설을 동양의 일본을 통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표리부동(表裏不同)하기 때문에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의 이원성은 논리적인 면에서 서양식의 표현이지, 일본을 이해하는 패턴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인, 앵글로색슨족이라고 추켜 세워주는 꼴이 되었다. 일본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서양인이 말하니까 자기들이 그 아시아앵글로색슨족 틀에 맞추어 생활하느냐 힘들어 한다. 그게 바로 위에서 언급한 실재가 부재한 '극실재'(hyper-reality)다. '극실재'삶 자체가 일본인들에겐 지옥인 것이다.

일본인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려면 역사, 뇌과학, 칼 융(Carl Gustav Jung)의 분석심리학, 동무 이제마(東武 李濟馬)의 사상의학(四象醫學), 혈액형 등을 기초하여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자세라 본다. 

이처럼 일본은 워싱턴의 외교관이나 싱크탱크 연구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쩐을 갖다바치며, 그들로 하여금 일본과 일본인을 구미선진국형 나라나 국민들 수준으로 짜집기한 저서나 연구논문 등을 발행하도록 해, 완전히 가공된 일본과 일본인상이 전 세계를 누비게 하고 있다. 

중국도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2007년 10월 17차 공산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중화문화의 국제경쟁력을 키우자”고 주창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21세기 현재 독어나 불어 또는 스페인어 등은 고사하고 영문으로 제대로 소개된 대한민국에 대한 저서가 단 한 권도 없다. 이런 일은 외교부나 국방부가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데, 그런 기대는 접는게 좋다고 보며, 오히려 대재벌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연구소나 아니면 워싱턴의 미학자들이나 싱크탱크 연구자를 활용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위대한점과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 그 주제는 상고사회복이다. 왜냐하면 한반도건국이념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사상처럼 매력적인 것은 없다. 이것은 인권존중의 생명문화요, 민주주의전형이요 경제민주주의화신이기 때문이다.

3. 스마트 파워

나이는 하드 파워를 앞세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돌이켜 보면서 내세운 개념으로, 관타나모수용소보다는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상징이 돼야 한다는 비유법으로 스마트파워(smart power)의 지향을 강조하였다. 곧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조화시킨 맞춤형 국방외교전략으로,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노선이며,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정치사상이기도 하다.

4. 스틱 파워

스틱 파워(점성권력, 粘性權力, stick power)의 '점성'(粘性)의 한자가 끈끈할 '정'(粘), 성질 '성'(性)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것은 끈끈한 성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점성권력'이란 각 나라의 엘리트를 비롯한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과 더 이상 떨어져 살기 싫다고 찰싹 달라붙게 하는 '끈끈이 파워'를 의미한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구미선진국사람들과는 상반된 성격과 기질과 체질변화를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승만, 무신정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이 자신의 대통령 편집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지른 '헌법유린과 법질서파괴'로 인해 대한민국국민의 DNA에 새겨진 '법준수부재', 자신들의 비합법적인 정권을 저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빨갱이 주홍글씨새겨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타고문살인한 '사단의 사망문화'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과 법 대신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로 변해, 미래가 희망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구미선진국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위대한 대한민국과 아름다운 통일한반도 그리고 세계속의 한국인들의 멋진 지도력과 활약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