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나라/철학 이야기

'논어' 의 '계시편'에서 본 박통정부 경제정책비판!

아우구스티누스 2014. 7. 17. 10:22

'논어'(論語)의 '계시편'(季氏篇)은 '경제민주화'를 빨갱이짓거리로 모는 자들을 단죄한다.


"내(공자)가 듣자 하니,
 위정자는 재부(財富)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재부의 불균등함을 걱정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단지 편안하지 않음을 근심한다(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

게다가 논어(論語)의 옹야편(雍也篇)은 생산활동보다는 토지에 목숨걸고 노동에 의한 임금보다는 임대료를 챙기는 쓰레기들에게 한 없는 특혜를 선사하며 서민을 웃습게 여기는, 곧 부동산대출 완화를 실시하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군자는 급박한 자(궁핍한 서민)를 두루 구제하지, 부유한 자(땅투기꾼)에게 계속 재물을 보태주지는 않는다"(군자주급불계부, 君子周急不繼富)

논어는 결국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리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효과, 곧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 또는 '적하효과'(滴下效果)는 실현될 수 없는 고등사기꾼의 경제학이라고 선언한다.